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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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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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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평강
1
시화
1
광장
1
바른
1
상록
1
세종
1
동인
1
에스엘
1
엘케이비앤파트너스
1
민후
# 변호사 (상위 10)
1
오정현
1
김학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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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
1
이성준
1
김경환
1
류관석
1
고범석
1
김중식
1
김다혜
1
김상동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법 2023. 9. 1. 선고 2022누54360 판결
[시정조치명령처분취소의소] 상고[각공2023하,618]
시정조치명령처분취소의소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2년
2.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951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의 제출된 증거의 증거능력과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적용범위에 대한 사건〉[공2022하,2361]
공직선거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형사소송법
2021년
3.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5두53770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변호사시험법
4.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도1942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ㆍ부정처사후수뢰ㆍ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ㆍ공무상비밀누설ㆍ직무유기ㆍ위계공무집행방해ㆍ무고ㆍ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공2021하,228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부정처사후수뢰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무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형법
5. 서울행정법원 2021. 10. 7. 선고 2019구합72342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정보비공개결정취소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변호사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6.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9도18700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공2021상,66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
형법
2020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고합738, 927, 1050(병합)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개인정보 보호법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8. 춘천지방법원 2020. 12. 9. 선고 2019노869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미간행]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중앙지법 2020. 10. 15. 선고 2019노4259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예비적 죄명: 같음)] 상고[각공2020하,98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창원지법 2020. 10. 6. 선고 2020고정111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항소[각공2020하,97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전고등법원 2020. 1. 17. 선고 2019노189, 274(병합)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미간행]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부정처사후수뢰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무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검찰사건사무규칙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019년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노678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일부예비적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고단6249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미간행]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14. 서울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5노199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국가정보원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공직선거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법
민사소송법
방첩업무 규정
법원조직법
정당법
정부조직법
정치자금법
중앙정보부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6년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6고합538, 558(병합)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6.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2016상,59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1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542, 2016.02.01, 기각
개인정보 사적조회(정직1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지시명령위반
개인정보사적조회
개인정보 보호법
국가공무원법
2015년
18. 서울서부지법 2015. 12. 18. 선고 2015고정1144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확정[각공2016상,13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19.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공2015하,1308]
공직선거법위반
국가정보원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형사소송법
20.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13070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1. 서울고등법원 2015. 2. 9. 선고 2014노282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국가정보원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공직선거법
국가안전기획부법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방첩업무 규정
정부조직법
중앙정보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2. 서울행법 2014. 11. 6. 선고 2014구합57867 판결
[주민등록번호변경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15상,185]
주민등록번호변경거부처분취소
개인정보 보호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주민등록법 시행령
헌법
23. 서울중앙지법 2014. 11. 4. 선고 2013나4988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상고[각공2015상,16]
부당이득금반환
개인정보 보호법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민법
정당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2013년
24. 수원지방법원 2013. 1. 2. 선고 2012고합54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개인정보보호법위반·배임수재·배임증재·변호사법위반방조][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배임수재
배임증재
변호사법위반방조
개인정보 보호법
변호사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25.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공2012하,1329]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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